법령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1. 12. 선고 2005누1706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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